[논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실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6.15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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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논의 필요성
2) 논의주제
3) 역할 분담
본론
1) 개념
2) 실태
3) 핫이슈
4) 모델연구
5) 해외사례
6) 프로그램평가
7) 정부 대책
결론
1) 해결책
2)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창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실태를 살펴본 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되었던 각종 사업제도들을 검토해보고, 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 논의 주제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실태와 해결방안
본론
1 ) 개념
- 가. 일자리 창출정책의 개념
(1)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견주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경쟁의 심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투자 감소, 경제 양극화 등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시대에 비해 현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2월에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즉,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기술인력 양성이나 저숙련 인력의 취업알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제 ․산업정책의 부차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개선이 주요한 정책기조로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산업복지론(나남)
-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자활사업 안내」, 2006.
-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일자리창출대책」, 2006.
- 정책평가위원회,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정책 평가」, 2005.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한국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평가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일자리 지원 사업 평가>
-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박천익
- 한국노동경제론 - 김장호
- 실업대책백서 - 서울특별시
-[기획특집]여성 일자리를 위한 정책과제(김태흥)
-노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조우경)
-[한국경제연구원]2008년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도전과 합의 (이인제)
-[2007연구보고서]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 사회학 40집]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 분석(방하남·이상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일자리 창출 정책
-[헤럴드경제 2008.11.08]‘저탄소녹색마을’ 2020년까지 600개 만든다
-[서울신문 2008.11.08] 경기도 “복지그물 틈새 메운다”
-[뉴시스 2008.11.08] ‘10만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에서 시작합니다!’
-[경북뉴스 2008.10.24]문화유산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안동 문화유산 활용과 산업화 방안 세미나 열려···
-[문화일보 2004.02.07]비영리분야 일자리 더 늘려 실업-복지 두토끼 잡아야
-[노동일보 2008.10.05]‘공간정보산업 육성해 일자리 20만개 창출’
-[뉴스캔 2008.10.23]`08년 산업기술 일자리 3만 2천여개 확대 예상’
- [YTN 2008.11.14] 인천항 일자리 1,300개 증가 전망
-노동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세계화와 노동체제 (박준식)
-선진복지의 비전과 전략(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