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와의 관계 및 대응방안

소개글

현재 우리 경제는 자본 자유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 자본시장을 자유화한 4년 뒤인 1997년에는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를 달성하고도 14년이 지난 지금 2만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11년 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원인으로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 자유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외환위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외환위기
1.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 위기의 한국경제
2. 자본시장 자유화와 외환위기와의 관계
3.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외환위기 사례

Ⅲ. 자본자유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1. 자본자유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 자유화의 문제점
3. 자본시장 자유화의 성공조건
4. 자본시장 통제로의 대응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붕괴에 이은 장기침체의 시작과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 위기, 1990년 스웨덴 금융위기, 1992년 영국과 유럽의 외환위기,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미국의 헤지펀드 LTCM위기, 2001년 터키와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원인을 "자본자유화", 즉 "금융자유화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자본의 자유화란 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으로 국제투자를 실현하는 일이다. 엄밀하게는 자본의 유입•유출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말하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입(특히 직접투자)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협의의 자본자유화란 증권시장을 통하여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내국인의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 국내증권의 해외증권 시장에서의 증권발행 및 상장, 증권회사의 국내외 상호 진출 등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자유화란 결국 국제간의 원활한 자본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해외자금의 국내유입 단계,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단계 그리고 자유로운 유출입의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미국은 일찍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유럽 여러 나라는 통화의 교환성회복을 계기로 1960년대 들어와 대폭적인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의 국제적인 유지는 각국의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으로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왔으나, 무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로 제한의 도를 완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시장 통합과 자유화가 범세계적 예금자본에 각국이 접근하도록 도와준다든지, 금융 노하우와 위험관리 기술,

참고 자료

[논문]
김용민,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신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자본자유화의 함정", 「열린세상」, 『서울신문』, 2009.04.07
데이비드 버튼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장, “자본자유화, 아시아를 웃게 만들까”, 『동아일보』, 2007.04.18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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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http://www.paicha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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