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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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정책결정모형 / 2

II.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정책결정모형 / 2
1. 다원주의 정책결정양식 / 2
2. 조합주의 정책결정양식 / 4

III.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정책결정모형의 비교분석 / 6
1. F.L.Wilson의 구분 / 6
2. P.C.Schmitter의 구분 / 6
3.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비교 / 7

IV. 結 -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정책결정모형의 한계 / 9
1. 다원주의 정책결정모형의 한계 / 9
2. 조합주의 정책결정모형의 한계 / 10

본문내용

이익갈등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각 정치체제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적으로 유형화시키면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하는 다원주의(pluralism)적 관점과 유기체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조합주의(corporatism)적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익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주로 행태론적 인식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조합주의는 신제도주의적 인식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모두 현대 정책결정체제에 있어 구조적 분화와 이익의 다양화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양자가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이러한 현대 정책결정체제의 동향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의 구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정책결정체제에 있어 이익의 다양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이란 이익의 흡수와 그 반영으로서의 정책산출 및 집행의 효율성 증대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 정책결정체제에서는 모든 사적 이익의 상위개념인 하나의 대전제로서의 이익을 상정하여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곧 정치적 대응방안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