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간의 개발 문제

소개글

행정학에 관한 리포트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개발문제를 성장거점개발,균형개발,
광역개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목차

Ⅰ.序

Ⅱ.本
1.성장거점개발
2.균형개발
3.광역개발
4.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

Ⅲ.結

본문내용

Ⅰ.序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30일에 발표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가 떠들썩하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수도권의 발전과 집중화로 인하여 많은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장, 학교 등의 시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수도권을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화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여 낙후지역의 발전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비합리적인 규제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현 정부는 다시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하자는 정책, 즉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에 이권을 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더 많은 자본과 인구가 몰릴 것이라며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지방 사이에 개발을 둘러싸고 그 갈등이 첨예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모색해보도록 하자.

Ⅱ.本
여러 가지 개발의 종류와 특징들을 알아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성장거점개발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성장 거점(growth pole)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거점의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개발 방식이다.
성장거점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중심지가 되고,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공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심지에 하부구조와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집중하면 성장 초기에는 중심지가 인접지역의 자원을 흡입하여 공간적 극화현상을 보이면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