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보고서, 행정, 사회, 발표

소개글

주민소환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서 어떤 형식의 보고서라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용 ppt도 등록해두었으니 필요하시면 검색해같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목차

Ⅰ.서론

Ⅱ. 신공공관리론

Ⅲ. 주민소환제

Ⅳ.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Ⅴ. 외국의 사례

Ⅵ. 우리나라 사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 기업에서는 판매하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고객 만족의 차원에서 제품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비단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에도 고객인 주민이 뽑은 선출직 의원이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의원을 ‘recall`하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에 특별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대의제가 지니고 있는 위임대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지역 자치에 참여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측면에서만 조명되곤 하는데 한편으로는 신공공관리를 적용시킨 제도로써 그 중에서도 행정서비스 헌장, 공공지관의 정보공개제도와 더불어 고객 지향적 관리에 해당한다. 행정청을 서비스 공급자로, 지역 주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대주민 행정을 보다 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상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주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선출직은 한번 당선되고 나면 임기기간이 보장 될뿐더러, 연임에도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까지도 수립하곤 해 문제가 되어 왔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이들이 주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오석홍 행정학 881-888, 박영사 2006

2) 오석홍 행정학의 주요이론 p.802-815, 법문사 2005

3) 시작도 전에 폐단을 논의하는 주민소환제, NEWSLIFE 2007

4) 김영기.「A Model for the Recall in Korea」pp.184～186. 2003

5)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6) 전병태. 주민 소환제 도입을 위한 선험적 연구 (http://blog.naver.com/babojbt/110001292790)

7) 남경현, ‘화남 화장장 유치’ 갈등, 몸싸움으로… , (2007.3.20 동아일보)

8) 남경현, 하남 화장장 후보지 상산곡동 선정 (동아일보 2007.06.13)

9) 김기성, 하남시장, ‘주민소환’ 서명금지 가처분 신청 (한겨레 2007.07.04)

10) 안광호, 하남시장 ‘전국 최초 주민소환’ 초읽기 돌입, (경향신문 2007.07.20)

11) 이성호,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법률은 위헌” 헌소, (동아일보 2007.07.26)

12) 김경태, 하남시장 "주민소환청구 대리서명 의심" 주장, (연합뉴스 2007.08.03)

13) 김칠호,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9월 중에 실시, (쿠키뉴스 사회 2007.08.10)

14) 배항철,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제동, (매일경제 2007.09.13)

15) 김기성,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2라운드 점화, (한겨레 2007.09.17)

16) 정영진, 하남, 첫 소환 무산, (중앙일보 2007.12.13)

17) 김경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의 뒷얘기, (연합뉴스 2007.12.13)

18) 하남시 주민 소환 온당치 않다, (헤럴드경제 2007.07.27)

19) 여인한, 지방 단체장 주민 소환제 남용 우려한다, (중앙일보 2007,12,14)

20) 주민 소환법 남용 못하게 개정해야 (국민일보 사설 200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