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본문내용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목표
-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드는 것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목적 : 농촌,낙후지역을 대상으로 150개 기숙형 자립고교를 지어 교육으로 인한 지역 낙후 악순환 타파
- 지역 학생 우대,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비판 - 150개 기숙형 자립고교건설 → 많은 예산 필요
맞춤형 장학금 지원 → 많은 예산 필요
⇒ 세금부담 증가

2) 마이스터고교 50개 (2010.03 개교)
◉ 목적 : 기술분야전문가를 조기에 육성해 글로벌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ㆍ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2010.03 50개 개교, 2011. 100개 완료)
◉ 목적 : 창의적인 사립고 증대, 교육재정 절감효과로 낙후지역,저소득층 지원가능
-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
-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 비판 - 고교 서열화 → 명문고의 출현 → 중학생 사교육 증가 → 사교육비 증가
비싼 학비(자사고의 경우 한학기 천만원) → 서민층의 진학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