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의 구조 분석 및 평가 5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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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죽이는 일을 맡은 자는 따로 있다. 그것은 하늘이다. 그러나 위정자가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대신하여 백성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마치 서투른 목수가 장인을 대신하여 나무를 찍는 것과 같다. 대체로 장인을 대신하여 나무를 찍는 사람치고 자기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없다. 위정자는 함부로 형벌을 남용하지 말 일이다.
-<노자(老子)> 제74장 - 고등학교 <정치>, (주)천재교육, 134쪽

a. 표준형으로 재구성
기본전제 (1)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늘만 할 수 있다.
(2) 위정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서툰 목수가 장인대신 나무를 찍는 것과 같다. (부속전제)
(3) 장인을 대신해서 나무를 찍는 사람 중에 안 다치는 사람 없다. (부속전제)
기본전제 (4) 위정자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다친다. (부속 결론)
주결론 (5) 위정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b. 논증 구조
(2) + (3)
↓
(1) + (4)
↓
(5)

c. 논증 평가
부속전제 3번은 꼭 장인대신 나무를 찍는다고 해서 안 다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승인 가능성기준을 어겼다.
부속전제 2번은 나무를 찍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법적으로 사람을 처분하는 정치적, 인간적인 면을 다루므로 관련성 기준을 어겼다.
이 논증은 훌륭한 논증이 아니다.

2. 정치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동물적이며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전쟁의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무정부와 공포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에 의한 질서를 요구하게 되며,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수중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고 사회는 다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홉스(Hobbes. 1588-1679)의 「리바이어던」
고등학교 <정치>, (주)천재교육, 33쪽

a. 표준형으로 재구성
(1) 정치권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가난하고 더럽고 동물적이며 서로 싸우고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다. (부속전제)
(2) 무정부와 공포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에 의한 질서를 요구한다. (부속전제)
기본전제 (3)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수중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을 한다. (부속 결론)
주결론 (4)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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