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의 특성과 구조

소개글

CISG 총론에 대한 국제매매거래법

목차

제1절 국제매매의 특성과 구조
제1 국제매매의 경제적 불확실성
제2 국제매매의 구조

본문내용

제1 국제매매의 경제적 불확실성

1 신용공백의 보충

국제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재하다. 우선 매매물품을 장거리에 걸쳐 운송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또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도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인도(선적)한 후 어떻게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원하게 된다. 반면에 매수인은 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혹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게 되며 목적물의 도착이 확실하거나 적어도 선적되었다는 확증이 없이는 대금지급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이나 품질에 적합할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되도록 물품을 검사한 이루에 대금지급을 하려고 한다.(서헌제, 「국제거래법」, 178).
그러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선적하기 이전에 먼저 대금지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매수인
이 이를 꺼리고, 매수인으로서는 목적물이 도착하여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매도인으로서는 이에 응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