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공해

목차

Ⅰ.머리말

Ⅱ. 한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공해
1.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2. 해양 및 하천오염
3. 생태계 보호 및 기타
4. 하천 오염
5. 동북아지역으로부터의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Ⅲ. 공해배출에 따른 예상 피해

Ⅳ. 중국의 공해대책을 위한 국제협력
1. 중국의 기본 전략과 한국의 입장
2. 대중국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

Ⅴ.맺음말

본문내용

Ⅳ. 중국의 공해대책을 위한 국제협력


중국으로부터의 공해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리적 인접성과 공역생태권뿐만 아니라 기상학적 상호영향을 주고 있어 특정국가만의 노력으로는 그 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중·일이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문명사적인 면에서도 유교사상 등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사회·문화적 공유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교역 및 투자의 증대는 중국내 공해배출의 책임소재가 투자국에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해외투자 최대 국가로서 총 해외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7%내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중국 환경협력은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전략과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기본 전략과 한국의 입장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통해 최대의 수혜대상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되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으로부터 역내 환경협력의 참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환경협력참여와 관련된 중국의 기본입장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즉 대내·외적인 환경개선압력에의 대응, 역내 오염주범국가로서 지목되는 상황 회피, 부족한 환경투자자금·기술의 국내이전 촉진과 환경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환경외교의 주체성 제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