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의 정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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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중계유선방송의 법령 분석
㉠. 중계유선 방송의 제공 역무
㉡. 전송망 부설 및 망 사업자의 지위
㉢. 소유제한
㉣. 허가 및 재허가
㉤. 사업구역
ⅱ. 통합방송법에서의 변화
㉠ 유선관리법과 통합 방송법비교
㉠-1 개념의 구체화
㉠-2 허가추천 및 허가기관 변경
㉠-3 중계유선의 SO전환 승인
㉠-4 재허가의 요건과 절차
㉠-5 변경허가
㉠-6 채널운영 범위
㉠-7 외국위성방송 재송신
㉠-8 재송신
㉡ 통합방송법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ⅲ. 종합유선 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 비교분석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제적 측면
㉡-1 사업적 측면
ⅳ. 중계유선방송의 미래
㉠. 중계유선방송의 독자적 매체로의 발전안
㉡. 종합유선방송과의 통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동일시장에 복수로 존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절대적 가입자수의 문제이다. 초 케이블 TV가 도입될 때에는 중계유선방송은 저절로 소멸할 것이라 보았으나 오히려 케이블 TV 사업이 시작되면서 중계유선 방송의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IMF 경제위기로 인한 케이블 TV를 비롯한 방송산업계의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중계유선방송은 저렴한 가격과 별다른 운영비용이 들지 않는 구조 등을 무기로 어려움을 무난히 헤쳐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부진한 종합유선방송 산업의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종합유선 방송 SO와 중계유선방송은 경쟁을 하지만 경쟁이 아닌 아아러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유사한 서비스 상품을 가지고 동일한 잠재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 확보를 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상이한 법에 의하여 각기 다른 잣대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 이 둘 사이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변모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앞으로의 서술에서는 중계유선방송의 정책문제, 중계유선방송 사업의 구체적 법규 등을 살펴보면서 위성방송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다매체 시대 속에서 중계유선방송의 경쟁력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또한, 케이블 TV 사업의 불황 속에서 진정한 케이블 TV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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