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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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예산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문민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 예산총액 67조 원
3. 낮아지고 있는 교육예산의 효율성
4. 시정되어야 할 낭비성 예산지출
5. 대안의 제시:예산증가 대신 경쟁도입

본문내용

교육부 소관 예산은 1997년에 18조 2,880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23.9%였으며, 1997년 GNP(재경원 추산치)의 4.4%였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집권 기간(1993~1997년) 동안 교육부 소관 예산의 총액은 67조 590억 원이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교육투자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난 문민정부에서 교육재정을 GNP의 5%로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예산규모만 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교육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교육예산의 증가는 낭비와 비효율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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