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한 의료분쟁해결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의료분쟁해결에 있어서 조정의 유용성

III.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현행법상의 조정제도



1.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

2. 의료법상 의료분쟁조정제도

(1) 분쟁조정현황

(2) 분쟁조정에 관한 의료법의 내용

(가) 분쟁조정기구

(나) 조정절차

(다) 조정의 효력

(3) 문제점

3. 민사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1) 조정의 신청 및 관할

(2) 조정기관

(3) 조정절차

(4) 조정의 성립 및 효력

(5) 소송에의 移行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IV.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의료분쟁조정 입법안의 추진경과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

(1) 목적과 배상대상

(2) 조정기구

(3) 조정절차

(가) 조정의 신청

(나) 조정전치주의

(다) 분쟁의 조사

(라) 분쟁의 조정

(4)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5) 조정의 효력

(6) 시효의 중단

(7) 의료배상공제조합

(8) 진료방해 등 금지

(9) 의료행위에 대한 刑의 減免

3.의료분쟁조정법안과 각 입법안의 차이

<표 1> 각 법안의 차이 및 쟁점

4. 법안의 문제점

(1) 의료분쟁기구상의 문제점

(2) 조정전치주의

(3) 의료배상공제조합

(4) 진료방해 및 난동행위규제

(5) 의료인의 형사책임 감면

(6) 제3자 개입금지



V. 의료분정조정법안의 개선방안



1.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필요성

2. 의료분쟁기구의 개선

3. 조정전치주의의 불채용

4.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5. 의료인의 형사책임의 귀속

6. 제3자 개입금지 등



IV. 맺음말

본문내용

의료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의료에 대한 기회, 즉 受診機會의 증가에 의하여 顯在化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수진기회의 증가와 함께 의료사고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