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GATT체제에 대하여

목차

제1절 GATT 체제
1. GATT체제
2. 목적 및 기본원칙
3. GATT의 규정
4. GATT의 결함

제2절 GATT의 활동
1. 일반관세인하협상
2. 케네디 라운드
3. 동경 라운드
4. 우루과이 라운드

본문내용

1. 성립배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riffs and Trade)은 2차대전 이전에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하였다.
1929년 세계대공항을 전후하여 세계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타국의 수출을 억제하는 이른바 隣近窮乏化政策(beggar-my-neighbour polict)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1930년에 보호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스무트--호올리 (Smoot--Hawley)관세법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1933년에 미국이 金本位制에서 이탈하면서 각국의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어 다각적 결제가 곤란하게 되자, 각국은 환율을 경쟁적으로 절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내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해진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외국환관리제의 도입 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조치는 수출국에게 過剩在庫--低價輸出--貿易障壁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극단적인 축소균형상태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特惠關稅地域을 설립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경제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우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번영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협력하여 국제무역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연합국을 중심으로 2차대전 중에 대두되었다. 즉, 미국, 영국등 주요국은 2차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전후의 通貨, 投資, 貿易問題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4년 브레튼우즈회의가 계기가 되어 IMF와 世界銀行(IBRD)이 45년말에 발족됨으로써 금융면에서 국제경제협력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