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름

목차

1. 중상주의의 대두
2. 중농주의와 자유무역주의사상
3.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무역흐름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의 흐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무역의 역사를 보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름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정책은 비교생산비설 또는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출발하며, 무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무역으로부터의 이익(무역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은 경제발전이 뒤쳐진 나라에 있어서 유치산업보호론과 여타의 다른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두 상반된 입장을 국민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조명해 보자. 자유무역정책은 경제의 순환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을 꾀하고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에 비해서, 보호무역정책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상품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배제하여 보호함으로써 국내생산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두 가지 주장은 모두 경제성장 및 효용수준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정책방향과 수단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세계경제 호황의 시기에는 자유무역 기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보호무역 기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세계경제가 대공황시기였으며, 그래서 보호무역 기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자유무역 기조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의 무역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1960년대까지는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흐름이 세계경제의 기조를 이루어 왔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소위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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