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GATT,국제통상의 흐름, 무역변천,] 국제통상환경의 변천과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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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무역정책의 변천 및 유형
제2절 GATT체제와 무역자유화
제3절 남북문제와 UNCTAD

본문내용

③ GATT의 규정 및 결함
1) GATT의 규정
- 전문, 본문38조, 부속서로 구분되고, 본문은 4부 38조로 구성
- 제1부(제1-2조): 최혜국대우 및 관세인하에 관한 규정
- 제2부(제3-23조): 수입제한 철폐에 관한 규정
- 제3부(제24-35조):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 제4부(제36-38조): 저개발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규정(1965년 추가)
2) GATT의 결함
- 범세계적 기구로 미흡(법적 구속력 미흡)
- 구제무역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
- 후진국의 무역문제를 취급하는데 부적절
- 1차산업에 관련된 제반 문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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