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법] 국가보안법 전문...

등록일 1999.02.0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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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80.12.31 법률제3318호
일부개정 87.12. 4 법률제3993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1. 5.31 법률제4373호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704호(군사법원법)

제1장 총칙 (1∼2)
제2장 죄와 형 (3∼17)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18∼20)
제4장 보상과 원호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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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워서 입장을 펼친다. 그 서두에는 국가보안법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 R/E/P/O/R/T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바라보는 ... 그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바로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헌법본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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