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중심으로한입법절차의문제점

목차

I. 머리말

II.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제정
2. 국가보안법의 개정
3. 적용 판례에서의 문제
4. 형법의 국가보안법의 대체 가능성

III. 상징성 문제
1.국가보안법 논의에서의 문제
2.국가보안법에서의 상징성 충돌의 발생 원인 – 상징 입법
3.Patriot Act – 미국의 경우

IV. 한국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 방안

V. 결 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와 개정, 폐지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있어왔지만 항상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이는 상반된 상징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가 보안’ ‘독재정부의 탄압도구’라는 상징이 충돌하게 되면,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감정적인 차이 확인으로만 끝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애당초 법률의 이름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국가 보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매도 당하기 쉽다.
이러한 법률안명의 상징성, 상징 입법의 문제는 비단 국가보안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성매매특별법이나, 각종의 선심성 특별법 등에서 계속 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나마 국가보안법은 상징성이 충돌하는 과정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사전에 ‘만들어진 상징성’에 의문을 품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 patriot act의 경우 우리의 국각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논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 미국은 법률의 상징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비판이 따르고 있기 떄문에 한국보다는 오히려 더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논쟁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문제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지적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많은 이유에서 기인하겠지만, 일단 법률안명이 있으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법률의 제안자가 법률안명에 긍정적인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반대자는 처음부터 일정 부담을 지고서 반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으로 법률안 접수 번호를 우선 부여하고 심사과정에서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적용 영역에 맞추어서 법률안명을 부여하면, 위의 문제를 조금은 축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자리잡을수록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통해서 평가 받게 될 것이고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법률안명 문제과 입법제도 전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헌법학 제6판, 성낙인
입법학 연구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최대권
법철학, 최종고
입법학, 최대권
Wex, cornell law school
Dorf on law, Columbia Professor Michael Dorf
How our laws are made, Charles W. Johnson, Parliamentarian, U.S.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의회 도서관, http://thomas.loc.gov/
Why is soft law really law? A Communicative approach to legislation, Willem witteveen and Bart van K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