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체납의 현황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국세의 체납률을 살펴 보면 2005년도 기준 2.6% 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4400억원에 해당된다. 국세의 경우 선진국과 비슷한 2%로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세의 대부분이 덩치가 큰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금액이 4400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지방세의 체납액은 2003년 기준 10.8%이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 되는 경우와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체납률이 적으나 지방세의 경우 고지후 내는 재산세나 부동산세 같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만성적 세수부족에 이를 정도로 지방세의 체납액은 심각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체납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급성장을 한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양적으로는 성장 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기 힘든 점 또한 이런 이유에서이다.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어렸을때부터 세금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세금의 필요성 및 세금 납부에 대해서 본인의 아까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돈이 모이고 모여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개인의 행복으로 까지 이어 진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 징수 후에도 운전면허와 벌점 교육과 같이 세금 징수 교육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는 세금 체납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에야 비로소 의식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세금체납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세금 체납의 정의
2. 조세회피와 탈세의 구분
3. 경제적 억제이론
4. 재정심리이론

Ⅲ. 세금체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1. 조세체계의 현황
1) 국세
2) 지방세
2. 국세의 체납현황과 문제점
3. 지방세의 체납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성실납부자 우대
2) 세금의 카드 납부
3) 탈세제보의 개선
4) 처벌강화 방안

2. 의식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이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처럼 조세문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좋은 조세제도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한층 더 일반화시켜 표현하면, 모든 유의한 측면에서 똑 같은 사람이라면 조세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잇다.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얼마나 누진적으로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논문,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방안, 이정하, 2003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을 줄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제의 불합리성,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등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원일보, 2006, [사설]공공기관이 거부하는 신용카드
강원일보, 2006, [사설]만성적 세수부족 대책 세우라
매일경제, 2006, [기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책 시급하다
세무용어사전, 2003
연합뉴스, 2008, 남해군, 성실납부자 우대 "효과 있네"
우리나라 조세체계도, http://www.국세.kr/
이우택·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4,
이정하,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방안, 2003
이태노 외, 조세법강의, 안경봉 공저, 200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3
임원식, "조세, 법과의식사이”, 새미, 2004
재정경제부, 2007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2007 지방세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