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12.18
최종 저작일
2019.06
3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8,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5권
저자명 : 김범수

목차

초 록
Ⅰ. 서 언
Ⅱ. 매장문화재와 지원정책
Ⅲ.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에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모든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지연으로 사업비용 증가는 물론 발굴·보존비용 전부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고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과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손실보상 대책 없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사업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손실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표·발굴조사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보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존재원 마련 방안으로 문화재발굴조사비라는 납세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결합건축제도, 개발권양도제, 용적률거래제, 결합개발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보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 초록

Protecting cultural assets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re the nation's natural duty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reality, however, is not so. If any relics are found during the surface survey, all construction work shall be halted immediately and excav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the development business shall bear the entire cost of excavation and preservation, as well as the increase in project costs due to the delay in development. In addition, depending on historical, artistic and academic values, the area has been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zon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zone, and ancient capital zone, which is subject to man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construction, expansion, and renovation of buildings. Asa result, it causes the damage and destruc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y due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perates the National Security Assistance Program for the Survey of Indicators and the 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 Small-scale Excavation Research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of expenses that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es have to pay. However, such support projects, which are limitedly supported without fundamental compensation,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nominal. In this regard, the loss compensati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discovery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will be suggested so that more effective loss compensation can be achieved. In order to improv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upporting surface and excavation research, the targets for supporting surface and excavation research should be expanded to all land. Also,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buried cultur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unishment standard and introduce the new compensation standard for buried cultural property. As a means of preparing preservation resources for compensation of loss, a new tax payment item categorized in expenditure of cultural property explor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financing is taken by actively introducing and utilizing the"Consolidated Building System"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Density Rate Transaction System" and "Combined development system".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