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5권
ㆍ저자명 : 김공남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건설공사의 특성과 건설클레임 및 분쟁의 일반사항
Ⅲ. 건설 분쟁 특징·원인·비율분석· 조정
Ⅳ. 건설 분쟁 소송유형
Ⅴ. 건설 분쟁의 효과적인 관리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intensifying. Due to its characteristics, construction works often have inherent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determine at the time of contracting.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n initial dispute due to general and special specifications, construction site and gap, and conflicting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e background factors of disputes between private contractors or public contractors and construction contractors, which frequently occur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are participating in bidding as unfinished design books of basic design books. In particular, the contractor contracted by introducing the FAST TRACK technique to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companies are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preparation time for bidding for construction projects, the lack of competence for the integration and estimation of technicians, the lack of skilled new technologies, the lack of various construction records, and the lack of experience of engineers. Another problem is that private and government agencies are adding to the low prices, performance costs, and standard market prices, adding to the confus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onstruction engineers have failed to cope with the rapid movements of the government. The contractor starts construction of the target building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the contract with a private contractor or a public contractor.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e construction project, civilian construction causes problems such as night stone construction, change of design by verbal instructions, unexpected safety accidents, delays in construction due to civil complaints of adjacent buildings, In public works, the owner of the project in the fence of the dispute has a variety of complex contents such as budget, lack of project cost, change of public law, delay due to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construction contract by order, long-term contract, and overhead due to delay. And conflict arise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Such conflicts may result in defects, unconformed or unconducted work, which may lead to objections and disputes, leading to arbitration by the Commercial Arbitrator or the first court civil litigation, and the parties' assertions. Depending on the amount of construction disputes, litigations may be undertaken by a professional appraiser registered with the court from small to large case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r disputes, the construction contractor contracts (form 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n Contracts with States as Parties) and the contractor contracts for civil construction and private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dispute can be freed only when the general contract for construction contract,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under special conditions, and sufficient data on the indirect costs of the air extension are written, and the contract for disposal is attached as an attached disposal docu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