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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5.09
2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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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8권
저자명 : 오영근

목차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개념
Ⅲ. 미국의 교정단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Ⅳ.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Ⅴ. 피해자ㆍ가해자 화해제도(Tater-Opfer-Ausgleich)
ABSTRACT

영어 초록

Since last ye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has become hot issues among scholars and practioners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has made a draft of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pass the draft in the regular session of 2005.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III.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orrection of the U.S. A
1. History and Background
2.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t to Victims
3.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venge
4. Reporting of the Offenders and their Crimes to Community
5. Parole Board's Hearing on the Crime and their Victms
6. Strengthening of Restitution
7. Victim-offender Dialogue
8. Education of Offenders
9. Implication to Korea
IV.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 to Victims
1. The Present Conditions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V. Offender-Victims Dialogue
1. Definition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In this study are emphasized that the measures must introduced and developed to protect crime victims from the second or third victims and to prevent future victims of persons or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must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and many reasonable measures must be studied and introduced which are being enforc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England and Japa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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