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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외부교통권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5.09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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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8권
저자명 : 박영규

목차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Ⅰ. 머릿말
Ⅱ. 외부교통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Ⅲ. 접견과 서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영어 초록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o ask an interview with, and to correspond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is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of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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