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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1.03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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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0권
저자명 : 조성용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의 기본원칙
Ⅲ. 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법 규정의 문제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영어 초록

Bisher gibt es kein Untersuchungshaftvollzugsgesetz, sondern nur wenige in der Strafprozessordnung und im Strafvollzugsgesetz enthaltene Einzelbestimmungen. Wenn auch das Verfassungsgericht diesen Regelungszustand bisher nicht beanstandet hat, so ist er doch verfassungsrechtlich unbefriedigend und wird der kriminalpolitischen Bedeutung der Untersuchungshaft nicht gerecht. Wesentliche Gesichtspunkte für die Fortentwicklung eines zeitgemäßen, humanen und an der Unschuldsvermutung ausgerichteten Untersuchungshaftvollzugs ergeben sich aus folgenden Erwägungen:
-Die Gestaltung des Untersuchungshaftvollzugs muss dem Umstand Rechnung tragen, dass die Untersuchungsgefangenen als unschuld anzusehen sind. Über den dem Untersuchungshaftvollzug immanenten Freiheitsentzug hinausgehende Beschränkungen müssen daher so gering wie im Rahmen der Vollzugsaufgabe möglich sein. Zudem muss vermieden werden, dass im Umgang mit den Untersuchungsgefangenen der Anschein entsteht, sie seien zur Verbüßung einer Strafe inhaftiert.
-Die Untersuchungshaft greift gravierend in die Lebensführung eines Beschuldigten ein. Mit der Aufnahme in eine Anstalt erwächst dem Staat daher eine besondere Fürsorgepflicht gegenüber den Untersuchungsgefangenen für deren psychisches und körperliches Wohl.
-Beschränkungen, die zur Sicherung des Haftzwecks oder der Ordnung in der Vollzugsanstalt erforderlich sind, sollten von dem zuständigen Haftgericht angeordnet werden. Dieser Richtvorbehalt trägt dem Umstand Rechnung, dass weitreichende Eingriffe in Grundrechte des als unschuldig geltenden Untersuchungsgefangenen einer unabhängigen richterlichen Instanz vorbehalten sin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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