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0권
ㆍ저자명 : 박영규
ㆍ저자명 : 박영규
목차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질서유지를 위한 신법 내용
Ⅲ. 문제점
Ⅳ. 금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영어 초록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21. dec. 2007. This Act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the 7 th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prisoner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s far as many proposed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isciplinary and restraint mechanisms in pri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picially to promote rationally tools of restraint (handcuffes, chains, irons, strait-jacket) in jail.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for improvement of tools of force and application of restraints on inmates.
The efficient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pre-prevention of accidents in prison(suicide, assault, self-injury, escape, disturbance, and so forth) through classification of inmates and counselling, development of new restraint tool, applic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development of restraint tool manual, observance of proportion law rule.
The introduction of new instrument「leg iron」for restraint is problematic under UN Minimum Rules. And the other instruments, such as restraining belts, restraining sheets, straitjackets, should be applied only for medical care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 ways and procedures for discipline in prison should have avenues for complaint.
Finally,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seeks to use a balanced approach involving offenders, victims, local communities.
참고 자료
없음"矯正硏究"의 다른 논문
- 교정삼제(矯正三題)26페이지
-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38페이지
-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효과30페이지
-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25페이지
-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5페이지
- 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28페이지
- 노인수용자의 재통합에 관한 연구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