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 2호
ㆍ저자명 : 이강민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목적
2. 현행법상의 집행유예제도
3.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집행유예제도
1. 독일
2. 일본
3. 스위스
4. 오스트리아
5. 프랑스
Ⅳ.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
1. 결격사유와 필요적 취소의 삭제
2. 실효규정의 보완
3. 일부집행유예의 도입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영어 초록

Probation is the system whereby the judge convicts a person of a particular crime, but simultaneously suspends the accused from a prison sentence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system is of incredible importance as it allows the accused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society within the current criminal law framework. This thesis is concentrated on the reform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proposes legislation for the probation system. The decision regarding whether a stay of execution can be granted or no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ersonal history of the accus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bolish Korean Criminal Act §62’s conditional articles as disqualification clauses for committing crimes by detecting previous criminal records. Accordingly, the regulations for revoking probation based on the withdrawal of a stay of execution resulting from disqualification identified later should also be deleted.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more suitable if the invalidation of probation is as follows : When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ir sentence is sentenced to the punishment of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due to a crime committed deliberately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and if the judgement thereof becomes final, the sentence of the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e shall be nullified. Furthermore, based on the variety of penalties or sentencing, the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ought to be legisla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