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제도와 천정환의 회복적 징벌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1권
ㆍ저자명 : 千定煥, 李東任

목차

Ⅰ. 서 론
Ⅱ. 징벌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징벌의 법적 성질
2. 징벌부과를 위한 절차
3. 징벌처분 통계
Ⅲ. 외국의 징벌제도
1. 일본
2. 독 일
3. 영 국
Ⅳ. 우리나라 징벌제도의 문제점
1. 징벌위원회의 위원구성
2. 징벌의 종류와 내용의 한계
3. 징벌 반복자에 대한 대응 미흡
4. 징벌유예제도
Ⅴ. 개선방안
1. 징벌의 종류에 교육 및 인내력 강화 프로그램 추가
2.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규정
3. 부당한 징벌의 권리구제 시 징벌유예제도 추가
4. 반복적 규율 위반자에 대한 대응방안
5. 천정환의 회복적 징벌론 및 복지적 징벌의 도입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수용자에 대한 징벌론은 역사적으로 응보적 징벌론, 교육적 징벌론, 회복적 징벌론, 복지적 징벌론으로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징벌관련 법령은 아직도 보안중심의 응보적 징벌론과 가해자 중심의 교육적 징벌의 성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징벌제도의 정당성 등 절차적 측면과 징벌제도의 비인간성 등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 해 오고 있어 회복적 징벌론이나 복지적 징벌론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회복적 징벌론을 사견으로 주장하고 회복적 징벌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복지적 징벌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기존의 논문처럼 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절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운론하기로 한다.

영어 초록

I would like to assert originally the new restorative discipline theory which has a connection with restorative justice and social welfare discipline theory which has relevance to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igue which is contray to retribution penal ideology and educational penal ideology approach. There are four kinds of discipline theory in connection : retributive discipline , educational discipline, restorative discipline theory, social welfare discipline theory. But, existing studies and correctional law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human rights and procedural legitimacy for the discipline system of prisoners which leaves "victim" and "social welfare approach in discipline" out of consideration.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ssert in the restorative discipline th대ry which is relevant to victim and social welfare discipline theory with social welfare technical approach which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