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갱생보호에 관한 비교고찰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1권
ㆍ저자명 : 유병철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의 갱생보호 사례
1. 영국
2. 미국(연방정부)
3. 일본
Ⅲ.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1. 갱생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복지 개념의 적극 도입
2. 공단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
3. 민간참여 확대로 갱생보호 인프라 확충
4.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5. 출소 직후의 주거안정 프로그램 보완
6.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 전문화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영어 초록

The rehabilitation of released prisoners is a central issue lik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England, USA, and Japan. Released prisoners are easily exposed to the criminogenic environment and commit considerable numbers of crimes in society. The government's tough on crime attitude is often inadequate to stop re-offending of the released prisoners, rather it should be backed upon with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to the ex-convicts. In exploring foreign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released prisoners, this article touches upo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ro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view. They includ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welfare to the rehabilitation of the released prisoners, enlargement of government's support to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expansion of civil participation to the rehabilitating inmates nearing release,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upplementation of housing and job security, and specializa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femal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