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살인사건의 국제형사법적 고찰 - 803광현호 사건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5호
ㆍ저자명 : 박세영

목차

1. 서 론
2. 선상 살인사건의 개념과 발생추이
2.1 선상 살인사건의 개념
2.2 선상 살인사건 발생 추이
3. 선상 살인사건 사례
3.1 페스카마15호 사건
3.2 아그네스9호 사건
3.3 803광현호 사건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해양에서의 형사 관할권
4.2 피의자 신병인수
4.3 국내 형사소송법의 한계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 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criminal cases on board of pelagic fishing boats in the international waters with domestic legal judgement and international legal judgement due to a natural limitation by geographical long distance whil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domestic criminal cases with prompt response by using air crafts or patrol vessel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flag of the vessel, the legal status of the water where is the crime scene, the nationalities of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t is required to judge if Korea can exert their jurisdiction and there is an issue if Korea Coast Guard exert their law enforcement effectively with this natural problem. In this paper, I propose a systemic improvement for a swift investigation for henceforth similar case’s occurrence by analyzing the jurisdiction, the suspect’s handling, the basic cause of the murder on-board which are based on the case of the vessel No.803 Gwang-Hyeon which was happened recent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