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관하여

소개글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서론
2. 제 2장. 디지털무역과 정책 및 현황
3. 제 1절. 디지털 무역의 정의
4. 제 2절. 디지털 무역의 협정
5. 제 3장. 디지털 콘텐츠 소비
6. 제 1절. 디지털 콘텐츠 정의
7. 제 2절.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현황
8. 제 4장.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과 변화를 일으켰다.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체 무역 규모의 낮은 성장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무역 규모는 2015년 22조 4210억 달러에서 2018년 24조 2530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6%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전자상거래는 2019년 약 3.5조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21%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약 5조 달러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20%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0.4%에서 2023년에는 22%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영화, 쇼핑, 게임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사용과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제 공통 규범의 설립이다. 디지털 무역은 국경 간 거래로 거래에 기준이 되는 규범이 중요한데 디지털 무역의 세계 공통규범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국의 나라들이 선호하는 규범의 내용이 다르고 디지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된 규범이 없는 환경에서 디지털 무역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에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부문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제 규범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사항을 상호 구속력이 존재하는 규범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 많은 규정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국제 규범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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