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희대 무역학과 독립심화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자본소득에의 영향 대안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가계자산 비중 비교
2. 우리나라의 현재 불평등 상황
Ⅱ. 본론
1. 한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과 소득의 양극화
2.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3. 정부 간 정책 비교와 정책 효과 분석
Ⅲ. 결론
1. 현 상황 진단 및 대안 정책 제시
2.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 비금융자산에는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청에서 2018년에 발표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순자산 대비 77.76%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인 St.Louis 은행은 2019년의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이 순자산과 비교했을 때 79.77%라고 발표했다. 역으로 비금융자산은 순자산의 20.23%가 되므로 한국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2019년 일본 내각부 소속 국민경제회계부(国民経済計算部)가 발표한 『2017년도국민경제계산연차추계(2017年度国民経済計算年次推計)』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대비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40.38%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일본의 가계(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 순자산 구조의 극명한 대비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한국은 부동산이 다른 자산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투자상품이라는 인식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있다. 2016년 서울특별시청 산하의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자산 유형은’이란 설문조사에 서울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건물과 토지 곧, 부동산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예금과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시민은 전체의 34.8%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로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답변이 34.6%로 가장 높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이 30.0%,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적다'가 22.2%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모기지 시장이 발달하여 부동산 구입에 장기 대출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출 상환금이 장기로 이연됨에 따라 자본시장 참여비율이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부동산의 증권화로 다양한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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