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학 A+] 코로나 19 소득불평등, 기본소득 과제

목차

1. 코로나 19 소득 불평등
1) 교육
2) 노동시장
3) 금융

2. 기본소득 논쟁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한가
3) 기본소득 도입에 관련된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학교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이에 따라 국가 주도 하에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교육을 하는 장(場)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며 모든 배움의 대상이 공공재가 되게 하는 학교의 기능이 이제는 온라인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다. 학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도 우리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불평등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가정배경 등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격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교육격차 담론을 보면 가정환경이나, 출생지역 등의 차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공교육이 메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는 행위만을 온라인이라는 장에서 구현한다고 하였을 때, 과연 그 배움의 대상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결국, 학생의 배경이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2020년 우리 사회의 최고의 화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 19의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육현장에서는 재택형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즉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관리 하에 있던 다수의 일들이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택형 온라인 수업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고 도전일 수 있다. 특히 수업에 요구되는 기기 작동이나 정보 활용에 익숙지 않은 학부모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교육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이 상황은 불안을 넘어 불편하다.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취약계층 학부모들과 입시라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고 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들은 특히 그러하다.

참고 자료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과제 : 재조명되는 격차와 불평등,그리고 학교의 역할”, 서울교육
http://webzine-serii.re.kr/
디지털 격차가 부른 교육 불평등...포스트 코로나 과제”, YTN
https://www.ytn.co.kr/_ln/0113_202006130117092304
코로나19 이후 불안정 노동자의 삶",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5440.html#csidxa13dc91a6209e20af76a
77cbf9a558e ”,
코로나19가 세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사뉴스,
http://www.sisanew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8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곤련 금융부분 대응방안”,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