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주택

소개글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국내 연구논문과 언론매체 발표자료 및 각종정부간행물이나 서적 등 기존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와 각종 논문을 분야별로 검토 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또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향후 노인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과 부의 축적으로 자녀에게만 전적으로 의지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시설 외에 다양한 수준의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주택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
제2절 노인복지주택의 정의 및 유형
제3절 선진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주택 사례

제3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실태
제1절 노인복지주택의 현황
제2절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제4장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문제점
제2절 노인복지주택정책의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간의 산업화 과정은 노인인구의 지위를 약화시켜 왔으며,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의 노년기를 위한 노후대책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노인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제반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또한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문제들 가운데 주택욕구의 표출은 크게 억제 되어왔지만, 앞으로도 주택욕구가 중요한 노인문제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따른 노인주택정책은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일반인과 다른 특성, 즉 신체적 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만성질환의 보유, 소득수준의 저하 및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주거보장 대책은 단순한 시설보호 차원이 아닌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공급이 필요한데, 여기서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들에게 그들의 노화현상에 의한 생활 특성을 배려한 설계적인 고려가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고 그 시설물이나 재료는 노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상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성이 확보된 주거공간을 말한다. 김태구,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8.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주택 개발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부족과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 등의 미비로 선진외국의 노인주거복지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이나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혜택 또한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거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인복지주택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외국의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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