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학부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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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사형제도 분석
제1절 사형제도의 역사
Ⅰ. 고대의 사형제도
1. 서양의 경우
2 동양의 경우
Ⅱ. 중세의 사형제도
1. 서양의 경우
2 동양의 경우
Ⅲ. 근대 및 현대
1. 서양의 경우
2. 동양의 경우
제2절 사형제도의 목적
Ⅰ. 정치적 목적
1. 서양의 경우
2. 동양의 경우
Ⅱ. 처벌로서의 사형
1. 서양의 경우
2. 동양의 경우

제 3 장 사형제도 존폐론
제1절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
Ⅰ.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1. 기독교 윤리의 관점
2. 체사레 베카레의 견해
3. 사형제도의 잔혹성에 대한 비판
4. 사형집행인의 문제
Ⅱ. 제도로서의 사형에 대한 불신
1. 사형의 효력에 대한 불신
2. 사형제도의 효력에 대한 나타레의 견해
3. 사형제도와 형법의 불합치
4. 오판 및 남용의 가능성
제2절 사형집행에 대한 찬성
Ⅰ. 사형제도의 효과
1. 응보
2. 범죄예방
3. 범죄 억제
Ⅱ. 국민의 법감정
Ⅲ. 철학적 관점에서의 사형의 필요성
Ⅳ. 종교적 관점에서의 사형지지
제3절 사형제도의 개선론
Ⅰ. 엄벌주의의 필요성
Ⅱ. 사형제도의 개선
1. 적용범위의 제한
2. 재판의 신중함

제 4 장 결론

제 5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순식간에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조두순의 과거 범죄가 다시 알려져 그가 받은 형벌이 내용이 적절한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현재 여론은 대부분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약하며 국가와 법원에 보다 더 강한 형벌을 요구, 즉 엄벌주의롤 촉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형법제도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폭행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0년에는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형법제도의 강화는 주로 성범죄영역에 치중되어 위치 추적장치의 부착이나 약물치료등이 도입되었지만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였다. 성범죄와는 달리, 살인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1997년의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하여 집행없는 사형선고나 무기징역에 한하고 있다.
형법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재범확률이 높은 위험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 큰 죄를 지어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엄벌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가혹한 형벌 및 사형선고, 사형집행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과 함께 한국형벌제도에 대한 불신이 잘 드러난다.
형벌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시민안전의 보장, 즉 엄벌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에 지나치게 호응하여 처벌을 강화 하는 것은 형법제도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처벌의 강화 이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엄벌주의의 상징인 사형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 때문에 사형제도 찬성의 입장에서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근거를 정리하려 한다.

참고 자료

김경찬, 中國의 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2008
성승철, 韓國의 死刑執行現況과 死刑制度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대용재, 死刑存廢論과 中國死刑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