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2015년 8월 코스모스 졸업 학위 논문.

목차

<서론>
Ⅰ.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1)국민연금 제도의 개념
2)공적연금제도의 정의와 유형, 원칙
(1)공적연금 정의
(2)공적연금 유형
(3)공적연금 원칙
3)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
2.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Ⅱ.국민연금의 관리운영.현황
1.적용대상
1)사업장 가입자
2)지역가입자
3)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국민연금의 종류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5)사망일시금
3.확대 적용 과정
1)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배경
2)농어촌지역 확대
3)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 IMF 체제이후 )
4.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1)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
2)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
3)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재정불안정의 요인
1)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2) 저부담 - 고급여 체계
3)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4) 무분별한 주식투자의 문제
5)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2. 관리운영체계상의 요인
1)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실태의 미비
2)국민연금에 미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과다
3. 국민연금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1)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점
2)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
3)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점
Ⅳ.외국의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시사점
1.미국
2.영국
3.독일
4.일본
5.스웨덴
Ⅴ.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1.연금사각지대의 해소
1) 납부예외자 관리 전환
2) 납부예외제도의 보완
3) 불성실 납부예외자 처벌 강화
4) 중점관리대상 범위 확대
5) 급여지급 시 납부예외자 불이익 강화
6)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의 확대
2. 추정소득의 활용
1) 접근방법
2) 지역가입자 보험료 합리적인 부과체계 방안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화
1) 가입자가 주체가 된 기금운용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구성의 민주화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4)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4. 민영화 요소도입
Ⅵ.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길
1.단기 대책
1)가입자간 재정의 한시적 분리
2)소득재분배기능을 하향 조정
2.중․장기 대책
1)국세청을 통한 해결 방안
2)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세계 각국은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 후 노령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의 도입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차례로 도입되었고, 1999년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적용확대를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외연적 확대는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건실한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을 비롯하여, 각 연금제도들이 재정적 불안전에 시달려 오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병립으로 인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논쟁에 싸여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민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Ⅰ.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1) 국민연금 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이인재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2002)
2.백화종외 공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3.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2002)
4.배현진. 서강대대학원석사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가입자의 인식조 사를 중심으로”
5.전병태. 경남대학교대학원석사 “국민연금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 계를 중심으로”
6.박선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7.김홍득.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화 방안”
8.강운구. 목원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 석사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연 구”
9.김범수.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0.http://www.npc.or.kr/(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11.김용하 - 월간 복지동향,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