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公立博物館 意思決定의 問題에 對한 小考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박물관학회 ㆍ수록지정보 : 박물관학보 / 28권
ㆍ저자명 : 손오달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공립박물관 의사결정의 성격
Ⅲ. 국공립박물관 공공선택 실패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Ⅳ. 공공선택의 실패 극복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제언(提言)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의 실패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부문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박물관서비스를 생산․분배 또는 그 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박물관 서비스가 공공재이자 가치재로서의 경제적 특성을 띠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생산하는 재화인 박물관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성의 특성에 따라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용을
산출한다. 특히 국공립박물관의 경우에는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인 국공립박물관장에 의해 운
영되므로 넓은 의미의 정부부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공립박물관의 의사결정과정은 시장선택
이 아닌 공공선택의 절차를 따른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의 ‘주인-대리인 모델’에 따르면 공공선택
은 의사결정자의 ‘전략적 사고’에 따른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국공립박물
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 대표자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를 박물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은 국공립박물관이 생산하는 사회적 효용
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로서 관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reveals the potential fail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and public museum. The museum services are suppor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government sector. this is because the museum produce public goods and merit goods.
especially, national or public museums are operated by museum director who has been
granted a public authority. so, the museums decision making is not a area of
market-decision but a area of public decision. but, according to ‘Principal-Agent
Model’ of public decision theory, the public decision can contain potential failure
because of the ‘Strategic Thinking’ of decision maker. it will be a measure that resident
council that represents stakeholder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body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 this is because the residents are direct or indirect stake-holders who
has relationship with social utility of museu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