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을 보는 두 시각: 현상유지국인가, 도전국인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2호
ㆍ저자명 : 남궁영, 양일국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부상을 보는 낙관·비관론의 이론적 검토
Ⅲ. 중국의 낙관적 부상을 위한 조건
Ⅳ. 중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Ⅴ. 결론

한국어 초록

중국의 부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크게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비관론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내 강대국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패권국으로의 도약을 시도
할 것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 및 국제사회와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른바 중국위협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낙관론은 중국이 보편적 국
제질서를 준수하는 이른바 현상유지국이 돼 지역 강대국의 수준에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할 것으로 보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낙관 및 비관의 근거를 주요 국제
정치이론(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현실주의는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국력수
준과 상위 권위체의 존재여부 및 중국의 국력 수준을 근거로 각각 낙관과 비관론을 전개하고 있
다. 반면 자유주의는 낙관·비관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자유무
역·상호 이해의 증진이 가능한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시각에서 상정한 낙관
론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① 미-중간 국력격차 ② 중국의 평화적 경제성장 여부 ③ 중국의
세계화 수용 수준 등 세 가지 지표를 상정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군사·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세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중국 역시 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사력·소프트파워에 있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20년과 같은 일방적
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역시 국내외적으로 산재한 다양한 제약과
장애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패권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국제 정치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등이 경합하는 단-다극의 성격이
보다 선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중국이 이러한 단-다극의 질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경성·연성을 아우르는 강한 국력과 함께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등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International Society's perspectives on rising china and it's futur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optimism and pessimism. Pessimism simply means China's threat. It implies that China would not be
satisfied with it's regional power status and attempt to be hegemonic state while coming into conflict
with America. In contrast, optimism means that China would be a status quo power. It implicates China
would remain regional power and accept international norms while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analyses these two perspectives and their basis with major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 realism and liberalism. This study also proposes and verifies conditions for optimistic view's
realization: ① national power gap between America and China, ② China's peaceful economic growth,
and ③ China's degree of Globalization. Consequently it shows America's overwhelming preponderance
compared with China's national power. China has grown it's economic power mostly with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accepting Globalization smoothly. America's overwhelming
preponderance in national power is expected to endure but its supremacy won't be like last 20 years.
Meanwhile, China will be able to be a greater state, but not a hegemonic power because of it's various
restrictions and obstacles. In this context, the feature of Uni-Multi polarity in international system seems
to be sharpen for a whi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