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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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15권 / 3호
ㆍ저자명 : 성기선
ㆍ저자명 : 성기선
목차
Ⅰ. 서론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2002년부터 시범운영을 실
시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3개 학교, 2003년 3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05년에 운영결
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선택
권 보장, 교육의 경쟁력 제고, 평준화의 단점 보완 등의 논리를 통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
영의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정책의 근
간을 흔들어 공교육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입시명문고를 부활시
켜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므로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논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지난 2~3년
간의 6개 학교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운영결
과를 통해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드러났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립형 사립고등
학교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 운영했으나 학생선발시 국?영?수 중
심의 성적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계층간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
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부작용 및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급증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새 유형의 학교가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 운영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갖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 평가를 내릴 만한 단계가 아니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results of running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 and discussedthe meaning and effects. So many debates and discussions about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
policy have been from 1995 when the white paper called '5.31 education reform plan' was
announced. At last in 2002 the policy was started with 3 private high schools and next year another
3 high school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During 2 or 3 years, the new forms of private school
could have a right to select the students, make a decision on the curriculum and set the level of
tuition fee independently. But the other private high school in Korea can not select the students
independently and can not modify the national curriculum and can not raise the tuition fee level
without the permission of ministry of education. So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 has been
regarded as a special case to experiment the diverse and specialized high school model. But there
have been so many people who disagree with this forms of high school. For example, they thought
that new model might harm the stability of national public education system and make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on the educational equality. And also they worried the subordination of middle
school education to the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competition.
I could review the evaluation reports on the results of new high school model running. There
were so many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unexpected not good effects. One of them are about the
selecting of new student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new model school guideline the writing
exam on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subjects was not allowed . But many schools of
them did interview- exam on the three subjects. So if some student want to enter these schools, then
he/she have to go private-sector education market and pay so much money for that program. As a
result the economic burden of parents was so severe. Second, the specialized school curriculum and
program was not actualized because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urden. But I could not
evaluate all the diverse effects of this new policy. If we want to know the balanced results of this
school model, then we must test the long-term effects and make comprehensive study plans. At least
the self-funded private school model have now so many problems and so it must not be expend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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