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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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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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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선택제의 도입

Ⅲ. 학교선택제의 현황
1. 외국의 학교선택제
2.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Ⅳ. 학교선택제의 쟁점
1. 학교선택제 찬성 입장
2.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2019년 11월, 정부는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발표하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으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였고, 고교유형 분리로 소수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보다 모든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없으며, 사교육비 증가의 본질은 자신들이 아니라 대학서열화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학교들은 일반고 전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간에 교육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1974년 평준화부터 현재까지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제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관련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강영혜 외, 2005; 김윤태 외, 1978; 노종희, 박정애, 1999; 성기선, 2005; 송기창, 2007). 이러한 결과로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를 해제한 적도 있고,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 운영되었으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되었다. 2010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었고, 현재 17개 시도에서 고교 선지원후추첨제가 실시되고 있다.
최근 학교선택제 연구는 고교평준화에 기초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김경민 외, 2014; 이정민, 박윤수, 2021; 한희숙, 이수정, 2020), 고교선택요인 분석(박상은, 서봉원, 2018; 윤초회, 안태희, 2015), 차터스쿨의 영향 분석(이승주, 박소영, 2020)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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