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학연구
ㆍ저자명 : 황규호

목차

Ⅰ.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성격
Ⅱ. 대학입학전형 정책에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Ⅲ. 2008학년도 전형제도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Ⅳ. 결론

한국어 초록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로 제시된 ‘자율성과 공공
성의 조화’라는 제목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일종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두 어휘의 의미를 특
수한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자율성’의 대립어는 ‘타율성’이요,24) ‘공공성’의 대
립어는 ‘사익 또는 개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자율성의 신장이 공공성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율
성과 공공성이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
우며 이점에서 둘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
만이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