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과제(주제)
3. 기존 연구 검토
4. 분석의 범위와 방법

Ⅱ.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나.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한 이유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지정 및 문제점
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지정의 기준
나. 국내 각계의 입장
다. 필수공익사업 범위 지정의 문제점
3. 직권중재제도의 현황
가. 직권중재제도의 개념
나. 직권중재제도를 만든 이유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논리를 중심으로
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각 계의 견해
라. 직권중재제도의 운영현황
4.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Ⅲ.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1. ILO의 권고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영국

Ⅳ.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1.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2. 직권중재제도의 개선방안
가. 최소업무 유지의무의 부과
나. 직권중제 회부요건·절차의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2003년 5월 10일 노동부에서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우리 나라 노사관계 개선은 물론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개정을 요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단결권·단체교섭·노사협의·쟁의행위·분쟁조정절차·노동위원회·해고보호 관련규정·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임금관련제도의 9가지 대주제를 나누어 각 부분별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비슷하지만 팽팽하게 맞서있다. 경총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에서는 자체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에 역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노동 3권 보호 등을 내세워 이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존폐 여부이다. 경영계에서는 필수공익사업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사분쟁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경영계가 직권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개입, 대기업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긴급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자율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요건을 강화하고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며 강제중재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중재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노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직권중재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왜 직권중재제도를 운영해 왔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그 특성상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단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