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15권 / 3호
ㆍ저자명 : 김용화

목차

Ⅰ.서론
Ⅱ.아동권의 개념과 내용
Ⅲ.아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관련법의 내용 및 한
계Ⅳ.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법의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아동이라는 특수집단에 맞추어, 이들도 헌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같이 존엄한 가치의 존재로 자리매
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아동권 보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은 자주적 인간-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
기에 있기 국민이기 때문에 가정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현
행의 법과 정책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을 개정․보완한다면 아동에 대한 무차
별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 의사표명권 등 가장 기본
적인 아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pecific measures to protect child right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children who equally have the same natural rights also should be
treated like adults. Children who are in a time of transition into independent
adulthood should receive a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and the
states as well.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existing laws and policies. We,
therefore, should stipulate child right in our positive laws so that we can guarantee
the subject of rights of children. On such base we can make sure that principles such
as non-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re secured on the
preferential basi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