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1)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3) 도시 회귀 현상
2. 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개요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2) 준주택의 개념
3) 해외사례(일본)

Ⅲ.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제도
1. 공동주택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2.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3. 건물 배치 기준
1)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2)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Ⅳ.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동 활용공간의 확보
2. 주차장 설치기준
3. 세대 간 확장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산업구조가 탈공업화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다변화, 전문화, 세분화적인 산업으로 빠르게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구 구성 및 가구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혼기간의 증가, 개인 중심의 생활패턴 변화, 출산기피 현상과 사회 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연령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는 가구 구조를 가족단위에서 1∼2인 가구로 분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국내의 1∼2인 가구는 1990년 총가구수의 22. 8%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51.8%에 이르러 3인 이상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당 가구인원수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대형면적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계청의 ‘가구·주택부문 전수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기준, 전체 1733만 9000가구 중 2인 가구 비율이 24.3%(420만 5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200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대표 유형이었지만 5년 만에 2인 가구가 대세가 된 것으로서, 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진 요인은 ‘빈 둥지(empty nest)’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정욱(2010)의 연구에서도 1∼2인 가구는 85년 183만 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713만 가구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중 1인 가구는 79만 가구에서 335만 가구로 4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가구(1,667만 가구) 의 20%가 넘으며 특히 초소형 주택(32㎡) 은 전체주택의 2%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수급불균형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정욱(2010),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형)공급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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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09),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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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철,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변화와 최근 시장동향, 한국신용평가: KIS Credit Monitor, 2011.7.11
장성수(2009), 도시형 생활주택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주택산업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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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수요 연구.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부문 전수집계.
통계청: 2005~2030년 장래 가구 추계결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국내주택시장의 중·장기 변화 양상 점검
HAUD REPORT, 2011.1.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통계청, http://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