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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
최초 등록일
2010.05.02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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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입니다. 목차, 참고문헌 참고 바랍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영택지개발에 관한 고찰
1. 공영택지개발의 개념 및 특성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추진단계
3. 공영택지개발의 보상제도
제2절 원주민 이주제도에 관한 고찰
1. 원주민의 개념
2. 이주제도의 필요성
3. 이주대책의 내용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수도권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및 민원실태
제1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1. 일반현황
2.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현황
제2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민원실태

제4장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개발개요 및 이주대책
제1절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 개발개요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의 개발현황
제2절 판교 신도시
1. 판교택지 개발지구 개요
2. 이주대책
제3절 동탄 1기 신도시
1. 동탄택지 개발지구 개요
2. 이주대책
제4절 영종 하늘도시
1. 영종 하늘도시 개발 개요
2. 이주대책
제5절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1. 설문대상자 및 설문기간
2. 설문내용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5장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제1절 원주민 재정착 문제점
1. 보상제도의 문제
2. 이주대책의 문제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의 부재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문제
제2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고방안
1. 보상제도의 개선
2. 이주대책의 개선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창구 마련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검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설문조사)
Abstract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 9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수행되어 온 분당, 일산 등과 같은 신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주택문제의 해결과 지가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해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건설이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기존 도시 및 원주민들의 삶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간과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적 기반을 두고 사회문화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온 원주민들의 신도시 내 재정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판교신도시 지역의 경우, 19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특별 관리되어 왔고, 2001년 지구지정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택지개발지구로서 판교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구 지정 후 5년만인 2006년 3월 29일에 첫 아파트분양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청약을 거쳐 2007년 이후에도 약 1만1천여채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임대, 분양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참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주대책으로 판교택지개발지구로의 재정착이 보장된 원주민들의 경우, 우선적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교의 원주민들은 판교택지개발지구 재정착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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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업무 편람(2003.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04.12.31. 법률 제7310호
김양수, 공영택지개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영진, 비자발적 이주민의 적응전략에 관한 연구,2000.
김유미, 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2006.
김천용, 행정법,박영사,2001.
김택규, 합천댐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와 적응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김현호, 철거에 따른 불량촌민의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남택균, 토지수용에 따른 솔실보상의 문제 및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순석 외 1,공영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성남문화원, 판교 마을지, 2002.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75.12.31 법률 제2847호
이건강, 신도시개발이 지역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남식, 촌락사회의 전통성과 새 환경에의 적응, 안동문화7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6.
임미화·이상엽, 판교택지개발지구 원주민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5권 2 호, 2007.
최은희, 대규모 택지개발 주변지역 개발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영성, 공영택지개발의 주민보상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4.
김성운,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
박용한, 공영개발사업의 맞춤보상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이종구,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배남진, 공영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8.

2. 인터넷사이트

토지공사 내부자료, 지역별 보상자 현황
토지수용법 1962.1.15. 법률 제965호
토지보상법, 2002.2.4 법률 제6656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판교신도시 http://www.pangyonewtown.com
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lplus.or.kr/
동탄신도시 http://dongtan,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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