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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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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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서 국가가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한 장애인 취업 알선사업부터이다. 그 이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2000년 동 법률의 전면개정이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직업재활사업의 경향을 추적할 수 있는데 1982년부터 1990년까지 구직상담은 17,197명이며, 이 중 56.5%인 9,723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인 업체 개발도 7,415개 업체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에 나타난 통계수치를 가지고 단순히 비교해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5년째인 1986년부터 구직상담이나 취업확정이 높게 나타났다.

<중 략>

열 번째, 노동시장과 장애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충분한 실태조사와 기초조사 실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열한 번째,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 고용의 적극적 우대정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배려를 명시하고 방법과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칭 ‘재활보조공학법’과 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직업재활의 가능성과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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