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Ⅰ. 서론
1. 재난피해의 불평등
Ⅱ. 본론
1.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취약계층에게 전가
2. 재난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
Ⅲ. 결론
1. 마치며
Ⅳ. 참고문헌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Ⅰ. 서론
1. 전시 젠더기반 범죄
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
2. 일본법원의 판단
3. 한법재판소의 판단
Ⅲ. 결론
1.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한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피해의 불평등
(1) 개관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재난에 대한 예방과 피해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명피해 과 인간고통 또는 환경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 파괴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파괴효과를 지닌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달리하는 공동체에게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2) 재난과 재난약자의 보호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질병, 경제, 실직, 돌봄, 교육의 공백, 사회생활의 곤란 등의 피해는 취약집단에게 가중될 수 있음에는 이견의 없다. 그러나 더욱 문제되는 것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취약집단에게 가중된 피해는 장기적으로 취약집단의 취약성을 더 강화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종식된 이후에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경우, 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돌봄 문제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다시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시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혹은 재난취약계층을 정책과 제도로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자국민을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강민구 외,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일본군 위안부 위헌결정”, 「공익과 인권」, 제12권, 2012.참고.
김정훈·배영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인식과 대응의 차이, 한국보훈논총 제17권 제1호 한국보훈논총, 2018. 참고.
이석태 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참고.
헌법재판소 판례, 2006헌마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