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1) 자연주의의 오류의 개념
(2) 해외 입법례에서 국내 합헌성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인지 여부
(3)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 규범과 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공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법률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므로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헌법적 논증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를 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되는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외 입법례를 국내 법률의 합헌성 판단의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성립조건이나 격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실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일, 또는 확립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에는 가치 판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