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2022-1학기중간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1) 자연주의 오류의 정의
(2)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이고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추론이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과 그 부당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규범과 사실은 법의 발전과 제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사실은 실제 발생한 것이며, 사실은 자연의 현상이며 법적으로 법률 효과의 변경, 소멸을 만들게 하는 사물 관계 또는 민형사 소 송에서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의 실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규범은 당연히 따라야 하 는 자연 법칙과는 다른 인간의 행동에 기반한 원칙이나 원리를 애기하는 것이다. 즉 사회 질 서 유지를 위한 법, 종교, 도덕, 관습 등의 규범인 것이다.
규범과 사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예 를 들어 자동차가 발명되었다면,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질서를 만들게 될 것이고 교통법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사실 이나 현상에 대해서 규범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제도적 법이론’이라고 한다. 제도적 법이론은 첫째 실정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법사회학을 위해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법률 연구에 적합 한 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 세 번째는 법안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실천이성(Practcal reason)의 위상과 한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뜻이 깊겠다.
법의 논증이론에서 규범과 사실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법제도가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규범, 사실, 해외 입법례, 자연주의 오류 등의 논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이란 선·악·미·추·진·위·유용·무용 등을 가치 평가할 경우, 또는 선·미·정(正)…인 것을 만들 어낼 경우 규준(척도)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올프리드 노이만, 윤재왕 역, 2009, 법과 논증론, 세창출판사
윤재왕지음, 2013, 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 세창출판사
이민열, 김도균 지음, 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조문숙지음,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도서출판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