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_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역사적 발전과정 및 사회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다르게 분석되고 정의되는 다의적 개념으로 일반적 측면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면서 최고의 수권법이다. 즉,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권력분립이 성립되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권력분립에 대한 이념은 헌법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헌법은 성문과 불문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성질상 국가의 구성·조직·작용 및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원칙을 내포한 법이며, 이에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 등의 불문헌법국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소유한다. 한편,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착안하지 않으면서 그 성립형식·존재형식·형식적 효력 등의 외형적 특징에 의해서 정의한 헌법개념으로 헌법전이라는 특별한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이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비교적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그 내용을 같이 하지만, 반드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서 다양한 개별법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의 법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고, 헌법을 근거로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독자적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 공저,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헌법논증이론> 강의록
홍순건 저, ‘헌법불합치 결정과 의회 내 규범의 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