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간호사는 환자의 허락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된다.
비밀누설은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직한 수술실 간호사가 병원'PA'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대리 수술'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이며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 참여해 일부 수술을 하는 진료보조인력이다. 이 영상에서 환자의 수술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수가 없다. 간호사는 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알리기위한 고발이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수술장면이 동영상 촬영되어 외부에 노출된 것에 대한 의료인의 비밀유지위무 위반이다.

2) 비밀누설 예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법
1.의료인끼리 대화를 나눌때 환자의 개인정보를 소재로 삼는 것은 삼가야 한다.
2.접수, 문진 및 개방된 진료. 치료실에선 사생활 보호 더 신경써야 한다.
3.환자 동의 없이 병원내 게시판이나 카페, 병원 홍보물, 학회발표 등에 환자 사진이 사용되어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5.법률가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정보보호에 관심 을 가진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화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 자료

이상미 외 1인(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혜범(2011.5),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위해‘말한마디도’조심해야,의사신문조진석(2018.2),‘변호사뿐 아니라 의료인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e-의료정보강애란(2013.9),간호사들 현장서 겪는 다양한 '윤리 갈등'데일리메디
김진남,정석희(2018),수술실 간호사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인식,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