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윤리와법

과제정보

학과	간호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간호윤리와법	자료	17건
공통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문제]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더보기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문제]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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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간호사는 간호의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접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간호사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가족의 가치 체계 등 환자, 환자의 가족, 그리고 환경이 모든 상황의 틀 안에서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위해가 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중 략>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불법행위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라 한다. ( 과오)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해설 : 불법행위 : 법의 분야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것을 위법 행위로 보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는 고의한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타인에게 가해지는 위법한 행위인 불법행위는 보건의료사회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진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Karen. P(2020). Ethic & Nursing Problem Solving. Black Pub: Philadelphia
김수민(2019). 간호 가이드라인과 윤리 간호. 간호윤리의학 p104
조수정. 설명의 의무(Informed consent). 제 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